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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옆건물공사피해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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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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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옆 건물 공사가 원고의 주택과 너무 가까이에서 이루어져 소음, 진동, 일조권 침해 발생은 물론 원고 주택의 벽에 금이 가기도 하여, 원고가 옆 건물의 건축주(소유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1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항소하였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일조권 침해 감정, 공사 과실 여부 감정, 손해액 감정을 진행하여 옆 건물 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약 7,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승소하여, 결국 원고는 옆 건물 소유자 및 시공사로부터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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