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4회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실제 검사도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조력하여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도로교통법 처벌 기준의 문제점, 피고인에게 비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 구형(징역 2년)보다 훨씬 낮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