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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항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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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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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몰래 집에 들어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피해자께서는 억울하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다행히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다시 수사하도록 명령)을 하여 최근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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