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 종류

• -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창출이라면
  면허취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 영업정지, 과징금구제 행정소송
  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 공무원, 교원에 대한 징계/해임 등 관련 행정심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 - 부당해고 구제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무효
• -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물철거, 토지수용 등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