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 -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 -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외도 대상인 상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 상간자 소송에서 유의할 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협의이혼 포함)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
  이혼 후 또는 이혼 진행 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행동(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으로 고소될 여지도 있으며,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